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주말 오후에 키즈카페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떨어져 팔을 다쳤고, 병원 진료를 마친 보호자가 시설에 연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입장할 때 안내문에 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고,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고 174건 중 53%인 93건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유형별 분석 사고 유형은 추락이 66%(115건)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은 계절에 따라 점검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관리주체가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철 (3~5월) 점검 포인트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볼트 이완, 용접부 균열, 바닥재 들뜸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이 사건은 2017년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만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며, 법원은 미끄럼틀 자체의 하자나 바닥재 기준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것은 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사고 이후 불합격 검사결과 제출 지연과 감정대상물 철거 등 소송 과정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사고 자체의 시설 하자 배상은 부정했지만, 부모 2명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 4,000만 원, 총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