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법 제도

2024년 12월 1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놀이시설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관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과학관, 수

공공 놀이 공간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공공 놀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유엔해비타트가 공동 개발한 이 가이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최적화하고 포괄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계획된 도시 환경, 비공식적인 환경, 그리고 위기/회복력 강화 환경에서 아동을 위한 공공 공간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2027년 2월 28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 배경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풀과 키즈카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