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tommy
창의융합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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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2026-00022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연재1] 그때그사고 : 2심서 뒤집힌 '공원 미끄럼틀 사망' 사고
이 사건은 2017년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만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며, 법원은 미끄럼틀 자체의 하자나 바닥재 기준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것은 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사고 이후 불합격 검사결과 제출 지연과 감정대상물 철거 등 소송 과정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사고 자체의 시설 하자 배상은 부정했지만, 부모 2명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 4,000만 원, 총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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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IA-2026-00015기준과 법 제도
“놀이터 하나로는 부족하다”…WHO가 제시한 아이가 안전한 도시의 조건
공공 놀이 공간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공공 놀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유엔해비타트가 공동 개발한 이 가이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최적화하고 포괄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계획된 도시 환경, 비공식적인 환경, 그리고 위기/회복력 강화 환경에서 아동을 위한 공공 공간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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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