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12월 1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놀이시설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관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과학관, 수목원,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시설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사망 시 보상금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 및 후유장애의 등급별 최소 보상 한도액도 함께 상향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관리주체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안전 관리 비용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자체 역시 관할 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커지므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한 놀이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